MR.K 법률 Story한 건물로 보는 일조 높이 제한

대지경계선에서 1.5m 띄운 뒤 1층, 2층, 3층… 한 층씩 쌓아 봅니다.

10m 이하인 부분1.5m 이상

10m 초과 ~ 17m 이하인 부분5m 이상

17m 초과인 부분

3층까지H = 9.9m

층고 3.3m 가정 · 정북은 왼쪽

1~3층 · 1.5m 선4~5층 · 5m 선6층 · 9.9m 선

1~3층은 1.5m 선에서 그대로 올라갑니다.

3층 상단 높이는 9.9m로, 10m 이하 구간에 해당합니다.

층고 3.3m를 가정하고, 각 층 전체를 그 층의 상단 높이에 맞춰 후퇴시킨 개념도입니다. 실제 기준은 층수가 아닌 건축물 각 부분의 높이에 적용됩니다.

높이 H는 지표면부터 해당 부분까지입니다. 정확히 10m는 첫 구간, 17m는 둘째 구간에 포함됩니다. 실제 건축 가능 규모는 용적률·용도별 층수·높이·구조 등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법령 근거와 적용 시점

2026.08.11 공포, 2026.11.12 시행. 부칙 제4조에 따라 시행 이후 건축허가 신청·건축신고 등에 적용하며, 허가 신청을 위한 건축위원회 심의 신청을 포함합니다. 세부 거리는 지자체 조례와 적용 예외를 확인해야 합니다.